특별재난지역 뜻과 혜택

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 일부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의 뜻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특별재난지역은 천재지변, 재난, 사회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인해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자연 재해나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직면하고,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해 국가 및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건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러한 재해는 인프라 파괴, 주택 손상,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하여 피해 복구가 긴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는 전쟁, 내전, 테러 등과 같은 사회적 충돌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 인프라 등이 위협을 받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인구 이동, 인권 침해, 인프라 파괴,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와 국제 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국가는 재난 관리 및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 기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인프라 재건, 보건 및 식량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구호활동,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으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어려움과 도전이 많은 지역이지만, 지원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은 삶의 희망을 되찾고 지역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특별재난지역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난 피해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회복을 돕는데 기여합니다

몇 가지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과 인프라 개발
    특별재난지역에는 주택, 도로, 다리,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재건과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인프라의 복구와 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 및 의료 지원
    특별재난지역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예방 접종 등의 보건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명 구조와 응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병원과 의료 시설이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인력 및 직업 훈련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 기구는 현지 주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내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회복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는 상담 서비스, 정서 지원 그룹, 심리적 재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경제 회복 및 지역 개발
    특별재난지역에는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 기구는 기업 지원, 금융 지원,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도모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곳이지만, 적절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은 힘을 회복하고 지역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향후 재난에 대비하여 더 강력하고 저항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출처 : e- 나라지표
  • 1995~2011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피해지역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같은 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12월 7일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로 인한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 장기간의 가뭄으로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정선군 사북·고한 등이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내려져 논란된 바 있다.
  • 2012~2019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4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경주(경주 지진(2016)), 같은 해 10월 태풍 차바 피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포항 지진(2017))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19년 4월 강원 대형 산불로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2020
    2020년 3월 15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경산, 청도, 봉화)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정부는 앞서 대구와 청도·경산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2020년 8월 7일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해당 지역들의 경우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어 8월 13일에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등 수해 피해를 입은 11곳도 추가로 선포했다.
    그리고 8월 24일에는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여름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총 3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2021~
    2022년 3월 6일에는 대형 산불(2022)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3월 8일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앞서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 2022년 8월 22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양평,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 등 8개 시·군·구 지역과 강남구 개포1동, 여주 금사면·산북면 등 3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후 9월 7일에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가, 10월 30일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가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리고 2023년 4월 12일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마치며

전국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수해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힘을 모아 피해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다함께 도우며 응원해야겠습니다.